개인파산 :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지만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한정승인 이해상반행위 아님
이 증거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이란,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아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한다고 해서 미리 포기 할 필요없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채무가 많은 채무자는 보통 부산 상속포기 파산 선고보다는 채무 상환을 일시 유예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스케줄을 정하겠다는 절차,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개인파산 경우가 많다. 파산이 일시불식 한정상속이라면, 회생은 부산개인회생 할부식 한정상속이다.
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빚을 경감해줌으로써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상속포기는 채무를 상속 받지 않기 위해 채무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되 채무 변제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시신청
개인회생 :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변제기간 동안 납부한 부산개인파산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중요한것은 면책입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고 파산선고만 받게될 경우 위의 불이익을 그대로 받게됩니다.
한정승인 제도는 부채가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애매할 때를 위한 것이었지만
또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고인의 채무를 알게 되셨다면 상속 법률전문가와 신속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주택보증금 등 면제재산을 제외한 개인은 자산을 처분한 뒤 이를 개인파산 화폐로 전환해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